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가 되고 본인이 힘들고 답답하신 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신 지자체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양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국가에서 부부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그러나 국내에서만 거주할 예정이라면 국내에만 혼인신고를 하여도 배우자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고소를 하더라도 이는 고소의 동기에 해당할 뿐 해당 혐의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뒤늦게 고소를 하여도 그 내용이 인정이 되고 증거자료가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세대에서 본인들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알렸다고 해서 그 책임 자체를 다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물론 뒤늦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부담할 것이나, 이에 대해선 결국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정황 증거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다투면 감정을 진행해서 확인이 되어야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기망한 부분이 인정되면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결국 그러한 기망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지 못하면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인지대나 송달료가 더 크거나 본인이 잘 알지못하면 직접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구에게 그러한 안내를 받았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는가의 문제로 보이는데 제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라면 단순히 지인 말만 믿고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사건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단순 욕설로는 당시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한 걸 고려하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내부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CCTV가 설치된 쪽에 표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화장실 문 앞에 부착하는 등으로 내부를 촬영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경찰 신고 대상이 되어서 시정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