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번호라는게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접수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피의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참고인에 대해서 사건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문의하여서 연락을 하게 되고 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로 참고인에 대해서 성명등을 알고 있다면 확인한 후에 연락을 하여서 유선이나 대면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그 표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내용만으로는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하여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고 특히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기존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이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경멸적 의사 표시에 이르지 않는 한 모욕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바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를 보여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알지 못하는 게임 내 특성상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움이 있고,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모욕을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사실혼관계에서 재산이 혼입되거나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형성한 바 없다면 그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각자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대로 분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당사자가 스스로 행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결한 당사자의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에 대해서, 해당 누수가 옆 벽지 부분까지 영향을 주며 파손을 입힌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전체 교체를 단순히 요구하거나 색이 달라진다는 이유 등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고손해범위에 대한 입증은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 준비 중이라고 한다면 법정대리인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련 기재를 한 경우라면 추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물론 이혼과정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