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칼빵맞길 이라는 말입니다

Question

아우솔이라는 케릭터를 플레이중 '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라는 말을 전체채팅방에서 들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우솔 길가다 부모랑 같이 칼빵맞길'이라는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알지 못하는 게임 내 특성상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움이 있고,

해당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과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서 모욕을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