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통과되면 법안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지 차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약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나, 본인이 결제나 계약을 할 당시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야 인정되는 것이고 고지가 되거나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한편 미용실 자체가 이직이 자유로운 직장인 점을 고려하면 담당 디자이너가 퇴사했다고 해서 명확하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상 명령 신청이 인용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합의 등 연락이 없었다면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경우 배상 명령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를 진행하여서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압류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된 후에야. 채무자에게 통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라리 임대인과 계약 해지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셔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가 유지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다른 조치 없이 전출을 하는 건 대항력 상실 등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변제금이나 파산재단에서 경매를 통해 지급받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이 면책되면서 그 지급을 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그로 인해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관리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그 지분에 맞게 부담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중 일부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에도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결국 압류등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당장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재산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조정을 마친 후에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채무조정을 마친다고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위임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그 당사자의 신분증이나 여권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본인이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인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그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성립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사본 첨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