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임차인을 구한 것인데 임대인이 단순 변심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말씀하신 중개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본인이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로 반환을 하지 못했다거나 분실물 접수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 때 진술하실 순 있겠지만 그러한 항변이 일반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8월에 습득하고도 분실물 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한 이후에야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면서 반환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 수재 등이며 처음에 정치자금에 대한 출처가 문제가 되면서 사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판 경과를 지켜봐야 하고 제삼자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정확히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초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한 것처럼 부가세를 포함하여서 납부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경매 진행 여부와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없는 이상 기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료를 하는 과정에서 카운터에 관련 처리를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업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관련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은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과땅이 경매로 나오면 받은게 경우'라는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해당 부동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상속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라면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각하가 되었다는 것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 비용에 대해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이의하신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에 대해서 패소한 이상 소송비용 부담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기프티콘에 대해서 본인이 판매한 이상 만료된 경우에도 그 환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을 위해 노력을 해보시거나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