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되면 이사를 가야 해서 연장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내용과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게 아니고서야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직원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담보제공을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압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적인 사유가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담보제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나 질의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매매계약 후 발견된 하자도 당사자가 알 수 없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고 특약으로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없이 월세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세와 다르게 작성한다면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그 조사 내용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에 관련된 발언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발언을 이해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소 정책적인 영역의 질의라는 점에서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제3자로서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청소업체와 그 의뢰한 당사자 모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청소업체가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한 게 아닌 이상 소유자가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중주차된 차량이고 피해차량 역시 주차된 차량이었다는 점에서 그 과실에 대하여 일부라도 다투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다만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10-20%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방에 있던 당사자가 전방주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전적인 과실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고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당시 장난을 치는 등 과실이 명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