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해당 인물의 경우 전 검찰총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죄명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해고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태도를 고려할 때 본인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주변 cctv 등까지 확보를 해서라도 명확하게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주변 cctv 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본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를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유형의 범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결국 인터넷에서 함부로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인 컴퓨터 내지 휴대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행위 혹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행위를 유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당연히 제 3자가 신고자를 알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이 칭하는 것이 그 행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칭 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본인이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식한 경우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 이후에도 각자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온 별산제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혼인전 자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에서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을 취소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연락이 계속하여 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알지 못하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설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으며 승소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설 업체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온전히 인정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함부로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으나 위와 같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선으로 표시된 도로 밖에 적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