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인물인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란 피고인 조사때문에 특검에 출석한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해당 인물의 경우 전 검찰총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사 진행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혐의나 죄명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