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황을 고려해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부분이 신빙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기 어려운 점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정정하여 자백한 것으로 진술을 변경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심신미약이나 상실에 대해서는 정신과진료라는 사정만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 진술이 유의미하게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기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당사자가 새로이 합의하여 연장계약서를 작성한 점이나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거절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재 단계에서 연장계약을 파기하고 기존 계약기간대로 퇴거하는 건 어렵습니다.따라서 계약해지권이 인정되긴 어려우므로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훈방조치를 고려하게 되나 그 이상의 경우에도 양형이나 자수 여부 등 고려하여 훈방을 정하기도 합니다.사안에 대하여 양형자료는 말씀하신 자료로 적정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8. 17.]그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시행령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라. 텔레마케터마. 배달원바. 청소 관련 종사자사. 아파트 경비원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본조신설 2022. 8. 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되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과,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신고인에게 로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조사의무에 따른 제공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산상속에 대하여 불안하시면 미리 증여를 받는 걸 말씀드려볼 수 있겠으나 결국 그 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가족 간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고재혼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재혼한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있어도 배우자가 가산되는 건 초혼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에서 토렌트 등으로 다운받은 사람을 고소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경우에도 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혼입되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알지 못한다면 소송과정에서 그 부분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도록 주장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밝혀지면 오히려 본인이 숨기려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본인 주소 역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해당 소송의 우편 송달이 가능한 것이고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특히 아파트를 기재한 경우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