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미 전액에 대해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었는지 1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라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보험사에 직접 증권번호 등을 통해서 계약 사실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 당사자가 이미 계약 갱신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은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이 아니고서야 벌금형에 그칠 수 있으나,아동 성 착취물로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사안 역시 제작 배포라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연락이 왔을 때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과잉청구를 하는 부분 역시 과대하게 청구하는 부분 혹은 허위를 청구하는 부분에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보험사기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방지 통장을 이용하는것 외에 압류가 불가하도록 원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채권자로 신고하시거나 그 이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 요구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액 사기 건은 사안이 명백하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도금액을 고려할 때 훈방조치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에 따른 감경을 통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65세의 생일을 맞이할 때 그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그 2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해두시면 생일에 맞게 수령,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 관할부서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