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는 형사재판 승소하기 힘든가요?

Question

소액사기 당해서 변호사를 구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라 혼자 재판에 가려하는데

피의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같은걸 받을 수 있더군요.

피고인은 홀로서기로 명확한 증거(녹음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가 있어도 변호사 없이는 종종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기에 질문드려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주장을 제대로 정리한다는 전제하에서 패속능성은 낮습니다. 증거가 명확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변호사선임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소액 사기 건은 사안이 명백하다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