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고 하는데 전세집에서 비밀번호 바꾸고 집 점거하면

Question

내 얘긴아니고 가족중에

부부사이가 이미 틀어질대로 틀어져 서로 이혼얘기는 많이 오갔고 계획중인데요

결혼한지는 1년남짓이고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이 2달후 만기라 남자측은

전세계약 종료후 별거로 지내면서 이혼하려고 집주인에게 계약의사없음 밝힌 상태

남자는 약속 및 운동하러 집 비울때마다 여자측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몇일 집에 못들어가는 일이 반복됨.

이에 현재 남자는 부모님댁에서 거주중이며 전세계약은 남자명의이며 전세금은 모두 남자꺼임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온다하는데 여자가 못보러오게 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는 퇴거를 하였음을 밝혀주셔야 하겠으며 다만 가족이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점유까지 해제시키지 못한다면 인도를 완료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당사자가 이미 계약 갱신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라면 임대인에 대하여 계속 거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형사상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