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욕설을 다한 경우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때 통매음의 적용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모욕이 성립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로 고소를 하여 그 혐의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그러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기가 인정되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다면 월세가 미납된 부분을 근거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고 미납된 월세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려 한 당사자에게 욕설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상대방이 애초에 신고할 가능성이 낮아서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고 1대 1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이상 괜히 자극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무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확인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특성상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부터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약식 기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송달을 받기 위해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담당 검사실이나 재판부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거나 쟁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 국적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법원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도 그러한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이 입증되어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환불 등을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준강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준강제 추행 내지는 준유사강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친 목격 진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