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동기에게 술에취해있을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Question

9월14일 새벽 6시경 술을먹구 군대동기의 집이 머니 우리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중간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였습니다.

집에와 어머니께 인사시켜드린 후 거실에서 먼저 잠든 후 오후 1시 일어났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문을 슬쩍 열어보니 그 친구가 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있었다 하더군요.. 정말 수치스럽고 어머니는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진짜 너무 화나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1. 본 사안은 명백히 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명확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질문자가 음주 상태로 심신미약 또는 수면 중이었다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더욱 중대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최대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증거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어머니의 목격 진술, 현장에 있었던 흔적, 이후 통화나 메시지 내용 등이 모두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머니의 진술은 특히 강력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진술 내용은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병원에서의 신체 감정이나 정신과 진단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여성 경찰관 요청,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수사기관 신고나 법적 대응 절차에 대한 정확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있는 상황이었다면 준강간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준강제 추행 내지는 준유사강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친 목격 진술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