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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탐구하는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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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목격자 등등 제3자는 없고 둘이서만 있던일이고요. 같이 붙어서 잤을때 있던 일입니다. 제가 먼저 이런 행위 해도될까요 이런 행위 해드릴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하는 태도를 보여 그 행위를 하고(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그 행위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고소할까봐 두렵고 겁이나네요. Cctv 나 녹음본 같은 증거들은 아예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확인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의 특성상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부터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국 진술싸움인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해당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동의하에 이루어 진 행위인지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위 행위 이후에 서로 안부를 묻는 다던가 별다른 거부감이나 거절의사를 표현한 문자 메시지 등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며, 달리 강제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을 것이므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