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 취지에 기재한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00만원과 법정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 100만원만 그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이라면 그리고 본인 피해금이 더 크다면 위와 같은 금전을 수령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비용도 문제지만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령을 하시고 다만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한 점을 탄원서로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그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입주 지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별도로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지연금에 대해서 지급을 지원하는 경우 역시 법정 이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이나 상대방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 계약서에 기존과 동일 조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되 위와 같이 증액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도 발행어음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특히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과거처럼 어음에 대하여 기업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발행하여 파산하지 않게 제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자원봉사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보호를 해주는 주체가 있는지 혹은 누구인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국가의 상황이나 봉사단체의 성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인과 동의 없이 그러한 내용을 교체해서 사용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데를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은 특히 고장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장이 난 물품을 그대로 주고 가는 경우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판결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경우라면 상대방을 먼저 형사고소할 게 아니라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해서 그 내용을 다투고 재심이 인정된 후에 비로소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