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드라마를 봤는데
키우고있는 반려동물을 둘러싸고
이혼한 부부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실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하나, 조정이 안된다면 분양계약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거를 중단하면서 그 소유권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에서는 재물로 보기 때문에 양육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결국 당초 분양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가 누구이며 누가 주로 돌보았는지 그리고 소유자로 등록된 건 누구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