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당연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제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에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확인해야 같지만 다른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미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통지 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공제할 부분이 이미 없다면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비용이나 시간 절약을 위해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철도 관련 어플의 암표 제보를 이용하거나 사이트를 통해서 제보하는 것도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차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철도사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그 위반횟수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처분 정도를 달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론에 대해서는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금지 구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로서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드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비행 가능 구역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질문 취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가인데 기본적으로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이트를 통해서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로그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합성 니코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액상형으로 제조하여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로서 권리 행사를 위해서 다소 과격한 언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협박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 내용상으로 다른 죄가 성립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과는 구별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그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년 정도 경과하였는데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여서 소년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대학 진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자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