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도 담배처럼 피울 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전자담배 제조, 유통, 판매자 단체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합성니코틴을 현재 담배 형태 처럼 피우거나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담배로 규정되지 않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듯 한데,,

뭔가 법안이 통과되서 규제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합성 니코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액상형으로 제조하여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경우인데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