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욕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감정 표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인 욕설이라는 걸 고려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욕설한 부분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선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이후에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주변을 서성이는 경우에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고 다만 창문 밖에서 쳐다보는 부분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과 별개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려는 경우에도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면 실제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거나 그 사이에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실익이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티켓에 대해서 이행이 불가능하여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즉 구매자가 사용할 수 없는 걸 알고도 판매한 부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명과 주소지를 언급한 것만으로 게임 내에서 만난 사이에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촬영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게시만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도 민사적인 문제는 남아 있기 때문에 게시를 중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전달받고도 돈을 반환하거나 해당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사기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민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된 후에도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제 3자가 그 물품을 가로친 경우라면 본인이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본인이 그 물품을 가로채어 판매하고도 제3자가 가져간 것처럼 판매자를 기망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박스가 이미 개봉되는 등 훼손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택배 사고 접수가 가능한 부분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빼내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를 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