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역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할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정 상속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자매 사이에는 동순위이므로 그 수에 맞게 나누어서 배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안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동성애 반대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벌칙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여전히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고 동산 압류가 가능한 사업 형태라면 동산 압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서 주소를 보정하고 재산 목록을 확인하셔야 그 다음 압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 분할 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부분은 없으며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그 분할금 지급 시기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고,분할금 미지급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므로 보증금 방안이 어려울 수 있고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역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부담한 후에 친구분에게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경우 전체적인 표현 정도나 맥락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