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반대하다 처벌될수 있나요?

Question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동성애반대의견을 외치는 행위가 범좌가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아님 처벌 안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률안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동성애 반대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벌칙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