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협의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이혼 소송 자체는 그 당사자들이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의사도 그 당사자인 부모가 존중은 하겠지만 결국 부모 중 일방이 협의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 손괴로 고소하는 것은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기가 의심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건 접수나 수사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이전과 달리 면허 구제가 어렵고 초범인 것과 관계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고려하면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령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되며 반환을 한 경우라도 횡령한 시점에 이미 성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참작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은 개인회생이나 유사 절차로도 면책될 수 없으며 압류 역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입이 전입한 경우 실제 거주한다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당 임대인의 사업장 주소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임대인의 책임 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해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금액에 대한 조정이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잘못 설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시공사 측에서 책임을 다투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감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각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