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하였고,검찰에서 '수리완료'된 부분은 말그대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사건에서 검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막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 검찰에서 어느 정도 사건 기록을 살펴본 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후자의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자라면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인 척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파손 직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가 사용 중 다치게 된 경우라면 전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나파손 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오히려 관리자에게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법을 인간이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계속하여 변화하면서 당초 유의미했던 법률도 그 적용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사안을 포섭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며,이는 법률이라는 제도의 필연적인 숙명이라고 볼 수 있고 계속하여 제, 개정을 통해 다듬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게시 중단을 요구한 것이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게시 중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나 처분이 이루어져서 확정된 이상 그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합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도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역시 법적으로는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여도를 바탕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증축이나 신축이 된 경우거나 그 이후에 신고 없이 추가적으로 증축 등을 한 경우인데결국 행정당국에서 원활한 단속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건축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행정 자원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