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권리침해 명예훼손 고소가능성?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특정 종교(신OO)에 대한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2주전에 글을 등록했었고 내용은
친구폰을 잠시 봤었는데 OO, OO이란 방이 있었고 거기에 저와의 카톡내용, 내 개인정보, 행적들을 거기에 올리고 있었는데 이게 그것인지 내 신상엔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낮에 명예훼손 권리침해로 게시중단메일을 수신받았습니다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요.(친구는 아닌것같습니다)
저 고소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게시중단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고소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글이기에 게시중단이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로 고소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명예훼손으로 게시 중단을 요구한 것이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게시 중단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