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 한남동의 복합문화공간 블루스퀘어의 '야외정원'이 불법 증축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형 문화 시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어떻게 강화되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증축이나 신축이 된 경우거나 그 이후에 신고 없이 추가적으로 증축 등을 한 경우인데
결국 행정당국에서 원활한 단속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건축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행정 자원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