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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닉네임을 개인정보로 했을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게임이나 SNS 내지 커뮤니티 등에서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하면 닉네임이 위와 같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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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계정을 이용해서 게임에 결제한것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부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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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생활 어떨까요? 여러분 의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주재원 생활에 대해서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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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누수 일배책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가입하신 보험 증권이나 약관 등을 살펴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율을 유지할 때 그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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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과 등기우편 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과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경우에는 형사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본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 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일 수는 있습니다.이미 우편으로 송달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단계에서 전자소송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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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 피해자 상해진단3주치과진단4주정신진료소견서3개월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를 들어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을 하게 되면 보통 피해자가 그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를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이나, 과도하게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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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 중학생 불법토토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검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박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가 검거되면 이용자들 역시 쉽게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훈방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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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신의칙에 근거하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을 기존부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강행법규위반으로 형성된 신뢰가,신의칙 내지 신뢰보호 원칙으로 보호되는 보호가치있는 신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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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이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에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일부 제한되는 것은 결국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가 항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 사례 이외에도 건설업법에 위배되는 면허 양도 계약에 대하여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자주 문제가 되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도 그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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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미수와 보증금 환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추가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미룬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실제로 성매매 등을 진행한 바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므로 추가금 입금 없이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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