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수용인 ,가석방희망, 도울수 있는방법

Question

가석방심사.

당사자가 신청안해도 법무부가 모든 수용인을 대상으로 심사하나,가족이 해줄수 있는것(탄원서)

선정되는 팁.

추징금 있으면 안되나.

마약향정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참고하나 벌금이나 추징금이 존재하고 납부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상황이라면 가석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