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형사소음법에서는 위와 같이 현행범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같은 법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누구든지 체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체포 건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당 증권에서 기재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서 상환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자본을 유입하게 하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접수를 해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보험을 통해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처음부터 오인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전혀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혼동을 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부제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 물품이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분실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나당사자 특정이 어려운 것이나 본인이 구매하는 로또가 당첨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확대가 아래층 거주자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항변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뒤늦게 누수를 인지하고 고지하게 된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누수 발생 시점이 그보다 읖이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성립을 전제로 한 정당방위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수의 의사 표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자수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서 이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용을 다툰다면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종료되는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심이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용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연락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내용이 스토킹이 아니하는 걸 다투려면 상대방의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적어도 상대방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