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 특활비의 경우 현재 그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바, 과거 사용된 내역에 대하여 언론보도된 내용을 고려하면 예산 집행된 부분이 2017~2019년 사이에 80억 원 정도이고 그 전후하여서도 비슷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거나 계속해서 이용을 하면서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기나 무전 취식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또는 진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촬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대로 제공하기 어렵고 익명 처리를 해서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CCTV에 대해서 보관을 요청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합의금이 가능한지는 해당 진단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보이는데 단순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단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사이에 서로 다른 명의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거주하는 곳에 전입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가족 사이라고 하더라도 무상임대차 확인서 등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행정청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용도변경에 대해서 신청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1-2주 내로 처리가 되고 그 신청 과정에서 준비해야 작업이 그보다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 변경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사에서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대출을 연장하려는 은행의 위와 같은 사유로 추가적으로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정을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용증과 달리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결별 후에 차용증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메인 키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