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스쿠터 메인키를 받지못했습니다.

Question

중고스쿠터 거래하면서 서브키만 받았습니다.

이전완료후 문의하니 전판매자로부터 서브키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점을 고지하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메인키 비용청구할수있을까요?

근데 양도증명서에는 판매자대신 전판매자가 적혀있었습니다. 전판매자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자기는 메인키까지해서 다 현판매자에게 줬답니다. 둘이 말이틀려.. 현판매자는 사놓고 가격만 높여서 파는 땡처리업자같기도하고. 이런경우 어떻게하시나요? 메인키확인안한 제탓인지 아니면 관리권한을 법적으로 모두넘겨줘야하는데 고지안하고 팔아버린 판매자 문제인지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메인 키에 대해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 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 환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결국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계약대상에 포함된 물건을 제공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이는 계약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해당 키 가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