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정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본인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압류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이미 집행 권원이 있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별도로 신청하여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실무례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아 결국 그러한 혜택에 대해서 취소된 부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로 보이는데 해당 택배가 배송 지연되어서 취소되었고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러한 할인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배송지연에 따른 취소로 발생할 것이라는 걸 상대 업체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웠던 걸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특히 당시 상대방이 별도로 이의한 바 없다면 고의가 인정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은 특약에 대해서 임차인 동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이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애초에 본인에 대해서 형사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경찰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또한 인터넷에 숫자를 검색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일정 아이피 주소를 통해서 복사된 사이트로 연결시킨 것이고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려면 네이버에서 형사 사법 포털을 검색해서 접속하게 하였을 것입니다.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실제 공식적인 형사 사법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본인 사건 조회를 하시면 되고 그와 별개로 구속영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시하지도 않습니다.현재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가 없다거나 특정 어플을 깔아서 접근 권한을 준 게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혹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해하신 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도 항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임의로 인상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특약 규정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아랫 세대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 전의 일이라는 점이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누수 등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인 중에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쉬쉬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기 어려우므로 답변을 진행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관련 도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pdf 찍어서 제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리되어서 제출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도장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