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 앞에서 본인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각자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달리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주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이제 와서 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해도 불구하고 불기소된 경우 항고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증거 자료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게 아니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 자료도 없는 상황이라면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유형의 범죄가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 수법과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특정할 만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근마켓에 문의를 해보시고 받은 정보를 토대로 진행을 하시거나 수사기관의 영장을 통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그 내용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이 적정 범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에 대해서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하는데 테스트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유산된 것인지도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실에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담당 검사실의 우편 제출하거나 탄원서의 경우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번에서 질문하신 문서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동의 없이 이용한 부분이나 그것을 치우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휴대폰 등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한 과실 등 고려하면 해당 사안에서 A에게 대부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B가 휴대폰을 올려둔 부분이 피해자 과실로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10-20 % 내외의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일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 불구속 사건이면 아직 공소 제기 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 제기에 대해서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의 경우 공소 제기 전 후하여 언제든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구역이 아니라면 이미 안내 받으신 대로 보험 접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카트로 피해를 입힌 당사자를 특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관련하여 씨씨티비 등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소 제기 후 상대방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보정을 하는 데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그 이후 비로소 송달되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 2개월 정도 고려하면, 그 이후 1회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더라도 8~12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상대방이 다투면서 변론기일이 속행되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그만큼 해당 사건의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가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이미 앞선 건에서 1년 구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비슷한 범행이 병합된 점이나 피해자 수, 금액 등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1년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검사 구형과 별개로 재판부에서 별도 판단할 것이므로 구형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도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