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판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Question

사기죄 재판이 잡힌 상황 입니다 첫 재판이 4천만원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재판인데요 구형 1년이 떨어졌고 선고를 받지 않은 상황에 다른 사건을 병합을 한 상황 입니다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총 사건이 3개이고 다 똑같이 금액을 빌리고 안 갚아서 잡힌 사건들 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다 합쳐서 5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갚을 여유 또한 없고 어릴때부터 시설에 살아 도와주실 어른도 없습니다 징역 살거라 예상은 하지만 대략 얼마정도 살지 예측 가능하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라면 초범기준으로 구형대로 실형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가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미 앞선 건에서 1년 구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비슷한 범행이 병합된 점이나 피해자 수, 금액 등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1년 내외일 것으로 보입니다(검사 구형과 별개로 재판부에서 별도 판단할 것이므로 구형이 반드시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도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