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정보는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기 어려운 것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건이 진행된 검찰청이나 법원에 사실 조회를 해서 보정을 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매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졌다고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성별인 척 하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불특정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 타인인 척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구속이 될 상황이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구속이 될 가능성은 있고 10년 내 재범이라는 점이나 최근 판례 경향을 고려하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염두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전해 들으신 것처럼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결제할 때까지 그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 보셔야 하고 일단 상대방이 얘기한 기간이 있으니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서 다른 업무를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손해와 네트워크 연결 오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정 전 거래금액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회원 입장에서 상당히 침익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충분히 고지하거나 회원의 이익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게 거래 금액의 기준 시기나 유예기간에 대해서 조정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송 외적으로 마땅히 다툴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하고 양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받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감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 적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고 단순히 동조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물론 위와 같은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명예훼손 범행에 동조하는 것인지도 질문 기재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구분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단순히 두 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각각 최우선 변제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