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주고 받았을때 고소가능한가요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하면 기망행위 이런걸로 고소가능한 죄목이있을까요?야한대화 없었고 어떠한 금전적인것도없었고 일상적인 카톡만 주고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성별인 척 하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불특정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 타인인 척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