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계좌번호만 알고 상대방이 본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주로 삼자사기나 계좌대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입금된 돈을 기망당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경우인데 상대방이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의 노후화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임대인이 교체나 수리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목적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보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벌금에 대하여 납부를 마친 상황이라면 해외여행에 대하여 별도로 출국제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어떠한 전과가 특정 국가에서 비자발급이나 입국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욕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 한 해당 사건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민사적인 부분은 해당 버스가 속한 회사나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접수 등 진행해야 하나,버스가 급출발하여 본인이 과실없이 피해를 입은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피의자였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통지가 되었어야 맞고 해당 경찰서에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 본인이 당시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불송치 송치 여부 등에 대한 통지 대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받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진으로 당사자가 특정 될 수 있다면 사진 외에 다른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본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해당 목적물이 본인 거주지에 있는 것이라면 채무자 물품으로 보아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그 내용을 다투려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시고 범죄를 행하였을 때 소위 말하는 주취 감경이 적용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실무적으로 엄격히 적용되어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은 말 그대로 심신 미약이나 상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 범행에 이른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참작하겠다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의 적용이 실무적으로 찾기 어려운 요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