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 봉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에 기업으로서는 쟁의 활동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곰팡이에 대해서는 건물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 역시 본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본인들이 취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특성상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용을 하는 것 자체는 신용카드 사용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회생 신청 직전에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은 그 진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가압류를 신청한 단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취하 후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기존 계약에 따라서 만료를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중도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계약에 대해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 당사자가 몰수를 주장하면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 취소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환불해주겠다고 한 경우 협의한 내용이 우선하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계속하여 미지급하면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모두 연락을 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관련하여 작성하면 별도로 통지가 가는 것입니다.주로 채권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별도 서류 작성을 위해서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말이라는 점에서 당일에 바로 신고할 가능성 자체는 낮고 본인이 실수로 인지하고 곧바로 연락해서 결제하는 것이라면 사건화되어도 충분히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