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결국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사건 접수 결과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현재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라면 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 처리와 별개로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면책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란 봉투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과도한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입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보통 본인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된 경우에는 연락을 먼저 하고, 본인 거주지에 먼저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긴급체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 질문의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경우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단속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신 어플 등에서 광고를 제시하는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단속을 하지 못하거나 후발적으로 단속하면서 그 이전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휴식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중재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중재나 조치를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과는 구별해야 하고 그러한 표현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직 전산 등록이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일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체 차원에서 배상을 한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서 구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전적인 책임을 묻는 건지 역시 어렵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비율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자면 방역이 본인이 주문한 종이박스 때문이라는 건 어떠한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방역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관리 부실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니고서야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