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꼰다는 말 자체 만으로 모욕죄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상대방 챔피언이 엄청 쎄졌고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괴물을 만들어놨네 아주 대단해요 하길래 딱봐도 비꼬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과까지 했는데도 비꼬는거 좋아요~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하게 하거나 무례한 표현과는 구별해야 하고 그러한 표현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꼬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