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이 보낸 합의금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피해자의 피해 금일 수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소비하거나 처분하려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본인이 처분하거나 세탁한 것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오피스텔은 왜 주소이전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변제 순위나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려면 전입신고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기 어렵고 별도로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 등기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헬스장 pt 중도해지 불가능 상담해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면 현재 대부분의 횟수를 사용한 걸 고려하면 장기간 환불 기간을 둔 경우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능하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언제부터 재산 분할의 시점이 되는가는 결국 사실혼 시점을 언제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따라서 동거할 당시부터 결혼 이전까지 결혼 후와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였다면 그 이전 기간 역시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이용자만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운전자 책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물론 그러한 무면허 운전이 만연한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 피해차량이나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관리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00
- 만 19세가 되기 한달 전에 가출 후 조치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아니라면 결국 성년자라고 보지 않으므로 실종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소재 파악 후 귀가 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 역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 차라리 중재기관인 이웃사이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교도소나 구치소에서의 삶의 실제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어느 정도 재소나 수용자 사이에 폭행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서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만연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
- 기프티콘 사용여부 확인하는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프트폰을 관리하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 갑자기 빌라 외벽에 못 보던게 생겼어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탈부착이 용이한 게 아닌 이상 그 동의를 받았어야 하고 위법 건축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관련 허가 여부 등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