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특약을 정한 바가 있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그전에 소송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기존 매도인이 귀속 주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별도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소송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해당 장기 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그 직업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부터 거주해왔고 계약 당사자만 거주자 중 다른 1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신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점유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단순히 권리 보호를 위해 점유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월세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 몰랐다는 것과 관계없이 제대로 사이즈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착오를 유발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로서는 그것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는 것과 별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해당 은행의 직원이 단독적인 행위로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직원과 합의를 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그 돈을 마련해 주었다면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녀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한 것인데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의 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거나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추후 조사를 진행할 때 진술에 유의하시고 그 수치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는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특정 국가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전이 되려면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다만 기존에 관련 수당에 대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이미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