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남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 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그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 상대방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그때 비로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실제로 그 공원에 가서 찾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필요해 보이고 다른 사정이 발생해서 그 식당에 연락이나 대체수단을 통한 지불 등을 하지 않고 벗어난 점 등도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후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법적으로도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상해 진단은 어려워 보이고 정신과에서 해당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받으시다가 진단을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며칠을 가야 하는지 등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며 내원하여 의사와 상의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의사 능력 등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회차 미납이라면 그 미납분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분납으로 조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제 종료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인정되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고 민형사상책임을 물으려면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지자체에서 그러한 조치까지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상대방은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상대방 유책사유와 별개로 자녀에 대해서 가정폭력이 인정되어 접근금지가 된 게 아니라면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의 면접교섭 이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한 사진을 게시함과 더불어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을 같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삭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히 신고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더불어 상대방의 면접교섭에 대한 방법을 정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일부 감경될 수 있으며 최소 2만 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사안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