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결과가 유죄(?)라면 어떻게되나요.,,
저희는 매수인이고, 신고대상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에게는 하자사항 고의적 은닉 및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공인중개사에겐 하자사항에 대한 확인책임 불이행으로 신고했고, 지자체 조사중입니다.
만약 신고결과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경찰서에 형사고발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 두가지에 대해 알아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 밖에도, 신고자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행동해야 할 법적조치가 있을까요?
매도인에게는 신고내용에 기반한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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