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안전요원에게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이 안전요원만이 책임을 진다거나,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인 책임을 묻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라면 민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그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전출신고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가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다른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하여 그 신규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거주불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 협의하여 갱신되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두 협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녹취가 있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고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논의한 내용을 계약 해제에 관한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위와 같이 본인이 거주지나 연락처 이름에 대해서 밝힌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거나 서로 욕설을 한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욕 취지로 판단되면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I의 요청하실 내용을 여기에 기재하신 것으로 보이고 본 카테고리의 경우 금융 관련 법률에 대하여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채택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나 담당 검사에게 전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증인 신청을 한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고 말씀하신 내용들은 출석 거부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 물품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버린 게 아니고서야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고,당첨된 로또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가치가 곧 횡령 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