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계정을 판매한 이상 그 이후 구매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초본을 발급받으셔야 하고 보정 기한에 대하여는 연기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글이 있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탄원서나 허위 탄원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뢰한 사람과 작성해준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경우에 그 채권금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추심이나 전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장 압류로 인해서 이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채권자에게 납부를 하고 압류 해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전입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아파트로 모두 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여서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 상실하면서 보증금 반환에서 후순위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자 명의 변경 후의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대항력이나 우선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을 보낼 때 당사자의 연락처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상대방이 얘기한 법원에 본인 관련 사건으로 등기우편이 진행될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70% 만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역시 10분의 칠에 대해서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거나 답하는 걸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체결 당시에 위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별개로 유예기간 내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귀책 사유로 해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존 계약기간의 만료시기를 고려해도 아직 유예기간 내라는 점에서 그 전에 먼저 폐업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찾아보신 것처럼 상대방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문제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을 때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