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를 돈주고 모르는사람에게 구매할 수 있나요?

Question

당근 알바를 보다 발견해서 궁금해져 질문합니다!

대필은 아니고 무면허관련 탄원서인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돈을 주고 모르는 사람이 지인이 쓴 것 처럼 쓴 탄원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법원에 들킨다면 탄원서를 통한 감형은 못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하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글이 있다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의 탄원서나 허위 탄원서의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뢰한 사람과 작성해준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