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강요나 협박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해 주신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충분히 본인이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강요나 협박이 성립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을 한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금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동일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중도 해지에 대해서 요청하였고 이에 응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된 경우에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그 이후에 단순 변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계좌로만 입금된 것이고 본인들이 사용한 바가 없다면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준 적도 없고 부친과 금전적인 거래를 한 적도 없다는 점을 답변서에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퀴가 한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침범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나 그 주차선에 걸친 게 아니라 주차선 너머까지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강요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탈퇴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IP가 남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으로 고소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 비용 자체는 압류 방식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수십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료가 발생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국가 역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수차례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상담을 거친 후에 안락사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참석 하에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송치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별도로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완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리한 합의 요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합의하기 어렵다고 한 부분은 형사 조정에 대해서 의사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