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인정될경우?

Question

고소를 당했고 조사를 받은 상태인데

혐의없음 인정되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혐의없음도 또 경찰에 출석해야되는 일이 생기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경찰에 출석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송치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별도로 경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완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