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모욕의 경우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고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그 취지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모욕의 성립이 어려운 부분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차감에 대해서 보증금에서 동의한 것과 별개로 미납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무료배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당초 배송비 역시 포함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되어 있어야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바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판결 확정 후에도 6개월간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가감 없이 어떠한 비방의 의도를 가지고 작성한 게 아니라면 실제로 고소를 당하여도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본인이 다시 댓글로 위와 같은 내용을 다는 경우에는 실제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고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시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소 사유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망이나 실종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를 달래는 것만으로는 협박이나 자살 방조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제3자가 보기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올해와 내년에 사기에 대해서 개정을 앞두고 있지 아니하고 개정에 대해서 논의되는 부분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최근에 사기 관련하여 변경된 부분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특별법을 시행하고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 회생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성실하게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이 최대한 지칠 부분에서 잘 정리하여야 그만큼 변제금이 감소하면서 상감되는 부분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